[지방행정론] [지방행정]지방의회의 권한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행정]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종류
3. 지방의회의 지위
4. 지방의회의 권한

본문내용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자치의 어의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일이란 지방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가리킨다.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힘으로 독립적,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순 없기에, 따라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2. 지방의회의 종류
지방의회는 의원수에 따라 소규모제와 대규모제로 나눌 수 있다. 지방의회를 대규모제 의회로 채택할 것인가, 소규모제 의회로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이나 원칙은 없다. 이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 국토의 넓이와 인구수, 정치적․사회적 배경, 그리고 재정규모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넓이가 큰 서울특별시․광역시․도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방의회를 시․도의회라 하고 광역의회라 부른다. 이 광역의회는 총 16개가 있다.
한편, 지역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방의회를 시․군․구의회라 하고 기초의회라 부른다.

참고 자료

최근열외6인「지방의회론」,경일대 지방자치연구소 편 :학현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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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1987.
조창현,「한국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서울 :문원,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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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1996.
최창호,「지방자치의 이해」,서울 삼영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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