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학] 호주제에 대하여

등록일 2003.05.20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호주제에 관련해서 인터넷과 국회 논문을 이용하여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무척 많이 찾아서 참고를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져서 줄인다고 줄인 것이 20페이지였습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호주제란 무엇인가?
1. 호주의 개념과 호주제의 기원
2.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변천과정
① 삼국시대
② 통일신라시대
③ 고려시대
④ 조선시대
⑤ 일제 통치 시대
3. 호주제의 법적 정의
4. 외국의 호적제도
① 중국
② 독일
③ 프랑스
④ 미국
⑤ 일본


Ⅲ. 본 론 2-호주제 찬반양론
1. 호주제의 문제점
① 호주제도와 가부장적 국민의식의 조장
② 남성우월주의의 소산
③ 헌법에 배치되는 호주제도
2. 호주제도 존치론의 주장
3. 호주제 폐지론의 논의
4. 호주제 폐지이후의 대안
① 기본가족별 호적
② 1인 1호적
③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Ⅳ. 결 론

본문내용

① 호주제도와 가부장적 국민의식의 조장
이러한 남성우위의 가부장적 의식은 특히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 별로 편제되는 호적제도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현실화․내면화 되고 있다. 대한민국국민은 출생신고로 인하여 호적에 등재되기 때문이다. 출생과 동시에 국가가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부장제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호주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속에 가부장적 질서를 심어 넣고 있다.

② 남성우월주의의 소산
그리고 남편이 혼인 외 자녀를 자의에 의해(아내의 동의 없이) 입적시킬 수 있는데 반해, 아내는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수 없을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 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他家)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他家)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뿐 아니라 남편이 입적시킨 혼인 외의 자식이라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제989조(혼인 외 출생자의 승계순위) 제8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 순위 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있다. 이것은 재혼여성의 경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자신에게 있다 하더라도 전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아이를 새로 재혼한 가정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조차 없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 호주제도가 지극히 남성위주로 되어있으며, 남성우월주의의 소산이라는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장수희, 한국 가족법상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
손현경, 한국 가족법상의 성씨에 관한 연구, 1996
김하년, 우리나라 민법상 호주제도에 관한 사례, 1991
이지선,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2000
김진우,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1992
박병호, 호주제의 변혁과 제문제, 가족법론집, 진원, 1996
이거현, 우리나라 호주제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2001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제 81호, 1982
고은광순, 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www.antihoju.jinbo.net
)
이덕승, 호주제도 폐지주장 및 그 대안의 부당성에 관한 소고, 안동개발연구 제 12집(輯), 2000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참조
조준하,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2000.
정현수,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동국대, 1998
여성부 www.pcw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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