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항공운송산업과국제협약

목차

■국제항공의 질서

■국제협약과 주요 항공협정 및 항공 기구들의 기능과 역활
가. 국제민간항공조약 (시카고 조약)
나.하늘의 자유 (The Five Freedoms of the Air)
다.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라.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마. 국가 간의 항공협정
바. 항공사간의 운수협정

■항공사의 책임과 항공보험
가. 바르샤바 체제
나. 국제 항공운송 약관
다. 국내 항공운송에서의 책임
라. 항공사의 운송약관 및 배상책임
마.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바. 항공보험

본문내용

1. 국제항공의 질서

국제항공의 발전은 단순히 항공기의 발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국제 항공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 항공 질서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 항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은 시카고 회의 이다. 시카고 회의는 2차대전 중이던 1944년 11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연합국 및 중립국 52개국의 대표가 모여 전후 국제 항공의 방향을 설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국제민간항공회의였다.
이 회의의 본래 목적은 1919년 파리 조약에 체결된 영공주권주의를 수정하고 '하늘의 자유'의 확립,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제정,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치 등이 주요 의제였다. 이러한 시카고 회의의 세 가지 주요 의제 중 하늘의 자유의 확립에 대해서는 영미간의 대립으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전쟁의 피해가 가정 적고 막강한 국력과 우세한 항공 운송력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이 세계 항공 운송 시장을 지배하려는 의도에서 국제 항공에서의 자유주의를 주장한 반면, 영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반대하고 합리적 규제를 통한 국익 유지와 상호 평등을 골자로 하는 보호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시카고회의에서는 하늘의 자유의 확립 이외에, 국제 민간 항공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인 시카고 조약이 제정되었으며, 국제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 항공 질서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관리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nil Aviation Organization)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ICAO는 시카고 조약의 기본 원칙인 기회 균등에 기반을 두고 국제 항공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기능은 국제민간 항공의 발달 및 안전의 확립 도모, 능률적, 경제적 항공 운송의 실현, 항공 기술의 증진, 체 약국의 권리 존중, 국제 항공 기업의 기회 균등 보장 등에 있었다.
한편,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회의가 영미간의 대립으로 항공 운임, 취항 노선, 수송력 등 상업 항공의 권임 설정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끌어내지 못하게 되자 각 국의 항공사들은 자국의 상업 항공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1945년 다수 국의 국제 정기 항공 회사를 중심으로 순수 민간항공기업단체인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를 설립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