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라크침공

등록일 2003.05.1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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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이라크 침공의 정의

본론
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국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근거
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국이 내세우는 내면적인 근거

결론
정당성을 갖춘 전쟁

본문내용

2003년 3월 20일 세계인이 우려했던 악몽의 시나리오는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전쟁의 명칭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단순히 걸프전이나 베트남 전을 일컬었던 것처럼 쌍방의 전쟁을 의미하는 이라크 전쟁이 아닌 미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침략을 감행한 일방적이라는 의미의 '이라크 침공'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미국은 9.11 테러 후 아니 그 이전부터 이라크 침공을 준비해왔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다. 하지만 '정의' 라는 이름으로 수행해왔던 그들의 그 어느 전쟁보다도 반전시위는 거칠었고 아랍권은 물론 그들의 우방이라 믿었던 서방세계와 유엔까지도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했다. 그럼에도 침공을 불사한 미국이 내세우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과 그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 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란 개념이 관련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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