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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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투영하여 창작해 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문학작품이나 논문, 음악, 그림 등에서부터 건축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물론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최근에 와서야 확실히 정립된 것이고, 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저작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은 희박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저작권리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현대 저작권리에 대한 양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위의 저작권의 정의를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듯이 저작권리는 창작 활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원시사회의 고대인들이 창작해낸 동굴 벽화라든지 피라미드나 고인돌 역시 훌륭한 창작물일 것이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저작권리에 대한 의식이 거의 전무하였고, 그것을 소유한다는 의식조차 희박했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의식은 15세기 중반 이후 구텐베르크에 의해 동판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금속활자의 사용으로 인해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최초의 출판업자 이외에도 특정 창작물을 무분별하게 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출판업자가 등장하고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초의 출판업자는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고, 서서히 이러한 출판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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