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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계급계층구조 – 자본가 계급

karma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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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1.03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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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의 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자본가 계급
1) 계급형성의 네 가지 수준
2) 대자본가의 계급 실천 유형
3) 대자본가의 이데올로기적 계급 실천

2. 재벌

3. 민주화 이전의 자본가계급 형성과정
1) 일제 식민지 시기
2) 해방이후부터 1960년까지
3)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4. 민주화 이후 자본가계급의 지배 양식
1) 민주화 이후 자본가계급의 지배 강화 과정
2) 민주화 이후 자본가계급의 지배 전략

본문내용

1. 자본가 계급

1) 계급형성의 네 가지 수준
① 자본주의적 경제의 구조. 이윤극대화가 목표인 사기업의 존재 ➜ 자본가 계급의 기본적 토대인 자본축적의 심화(계급의 하부구조)
② 일상생활의 계급경험에서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구조화 ➜ 계급의 조직화 또는 계급기구의 활성화(계급의 상부구조)
③ 계급으로서 행동할 ‘소지素地’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형성되는 수준. 공통의 이익, 사회적 경험, 전통, 가치체계 등을 공유해서 다른 계급과 대자적으로 인식하는 수준 ➜ 계급 연줄망의 확대(계급의 상부구조)
④ 집단행위의 수준. 계급적 소지를 계급행동으로 나타내는 수준 ➜ 계급 이데올로기의 형성(계급의 상부구조)

2) 대자본가의 계급 실천 유형
① 개별 대자본가가 직접 정치적 권력에 참여. 즉 정책결정자로서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유형
② 개별 대자본가가 정책결정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형
③ 대자본가조직이 직접 정책결정자가 되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유형
④ 대자본가조직이 간접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형

<중 략>

전경련 조직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전경련의 내부 조직 운영이 1970년대 후반을 분기선으로 사무국 중심의 운영체제에서 회장단 중심의 운영 체제로 변화. 중화학공업화와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그리고 중동건설 등으로 거대자본가가 부상하면서부터는 그들이 전경련의 회장단에 진출해 전경련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 ② 총자본적 관점의 정책으로부터 대자본분파의 관점에 입각한 정책으로 이행, ③ 전경련과 상공회의소간의 역할 분담. 전경련이 대자본의 이익을, 상공회의소는 지방 중소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 것은 1970년 중반이후 독점이 뚜렷하게 진전된 상황과 대자본의 중소자본 계열화를 통한 지배구조가 확립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④ 전경련과 다른 자본가조직과의 연대활동 구조의 변화. 1970년대 이후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독점의 성립과 대자본-중소자본의 뚜렷한 분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참고 자료

김윤태, 1999, “한국 재벌의 사회적 기원과 조직적 성장”,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 『한국사회』, 제2집.
서재진, 1988, “한국 자본가계급의 사회적•정치적 연줄망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22집.
이성로, 2010, “한국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80호.
이종보, 2010, “민주주의 체제 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여연대, 2005, “삼성보고서 1: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 참여연대.
홍덕률, 1994, “한국 대자본가의 조직화와 계급실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28집.
홍명수, 2003, “재벌의 의의 및 특성”,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9권.
시사저널, 2005년 6월 7일, “재벌 혼맥의 LG가 ‘허브’”.
참여사회연구소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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