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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행정학과 허용훈교수님 정책결정집행론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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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1.03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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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이론의 배경과 내용을 시간적 흐름에 맞게 서술하시오.
2. 품의제와 품의제를 통한 정책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 권력모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정책네트워크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 정책갈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이론의 배경과 내용을 시간적 흐름에 맞게 서술하시오.
<신공공관리론의 전개과정>
1930년대부터 시작된 진보의 흐름은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이라는 두 대통령을 거친 이후에 그 정점을 찍게 되었다. 존슨 행정부는 이 시기에 복지를 강조하며 Great Society를 주창하고, 이를 실현에 옮겼다. 하지만 이러한 Great Society는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던 보수에 의해 지탄받기 시작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책평가를 통해서 복지정책은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복지병과 가족파괴라는 병폐만을 가져왔다고 맹비난했다.
이러한 보수의 비판은 1970년대 보수 정권인 닉슨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닉슨 행정부에서는 복지에 대한 회의감을 바탕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하였다. 또한 기업과 개인의 자유 경제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하는데, 이는 세출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복지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보수의 흐름은 80년대 레이건 정부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렀는데, 8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보수의 흐름을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어떤 일정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시대적 헤게모니였다. 따라서 이의 영향은 행정의 영역에 까지 이어졌고, 행정의 영역에 이르러서는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이름하에 신자유주의의 이론들이 전개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레이건, 대처라는 보수의 대명사들로부터 구현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은 경쟁을 전제하는 것, 시민을 고객으로 대우하는 것, 성과를 지향하는 것의 세가지로 열거할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은 경쟁, 특히 완전경쟁을 지향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 바라본 종래의 행정은 독점상태의 방만한 행정이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러한 양태를 혁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부영역에 대한 마케팅 테스트를 실시하여 평가한 다음 평가의 결과에 따라 민영화, 민간위탁등의 방법으로 행정 영역에 경쟁을 도입하고, 경쟁을 통해 조직의 효율을 얻는 방안을 내놓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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