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행동과 분쟁의 조정

목차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형태와 합법성
2. 사용자의 쟁의행위 형태와 합법성
3. 노사분쟁과 처리제도
4.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노동자가 법률로써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어야 한다.

노동협약에 위반된 쟁의행위인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

노동쟁의 자체가 합법적이라도 단체행동의 범위를 벗어난 폭행, 협박, 상해, 파괴 등의 행위에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

2-4)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효과

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대항성과 필요성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함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사용자가 받는 손실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 대항성과 필요성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

직장폐쇄의 결과 -> 임금 지불의무로부터 면탈, 노동자의 취로가 차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