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PL)
- 최초 등록일
- 2014.01.0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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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조물배상책임의 개념
2. PL의 대책방법
3.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기업경영을 둘러싼 각종 법적인 배상책임 중에서 생산제품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 소송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제품의 잠재 수요자인 사회일반 대중의 소비자 보호의식의 팽배와 소비자 권익옹호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물 배상책임에 대한 제반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현실로서,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1일 제조물배상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이 도입, 시행됨으로 인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가해지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나 공급업자 등은 과실여부를 떠나 엄격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조물 배상책임에 있어서 기업에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는 상품이 대량생산, 유통되는 경제체제하에서 소비자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증거자료가 제조업자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PL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PL의 대책방법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조물배상책임의 개념
제조물배상책임이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최종 소비자 및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 재산, 기타권리 등에 손해를 입을 경우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에 관여한 자 즉,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법률적 배상책임으로 제조자 책임(manufacturer's liability) 또는 공급자 책임(supplier's liability)이라고 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그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상품에 ①고안 또는 설계의 하자(design defect), ②제조과정의 하자(manufacturing defect), 그리고 ③사용설명서 또는 위험경고의 하자(defect in instruction manuals or warning materials)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가정준, “제조물책임법과 제조물책임”,「재산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5.
이경주,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수요의 이론적 고찰”, 「 보험학회지」 , 2001.
이길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활성화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