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및 소유권 요약

목차

1.점유권
제1절 점유권 총설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제4절 준점유 :

2.소 유 권
제1절 소유권 총설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제3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제4절 소유권의 취득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6절 공동 소유 (공유, 합유, 총유)

본문내용

제1절 점유권 총설
- 점유제도의 근거론 :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다수설)
- (판례) 생활 관계의 현재 상태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설)
- 사실상의 지배 상태인 점유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률효과
- 점유권은 사실에 기반,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관념적인 것

1. 점 유
1) 민법의 태도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객관설)
2) 사실상의 지배
(1) 공간적 지배 관계
① 물리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② 타인의 인식 가능성
③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2) 시간적 지배 관계 : 계속되어야 한다.
(3) 권리관계의 고려
3) 점유 설정의사 → 사실적 지배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사실상의 의사)
-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하다
-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점유에는 그 적용이 없다
(점유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2. 간접 점유
1) 간접점유의 성립 요건
(1)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2)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3)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4)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