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통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
2. 미국의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와 사례
3.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사례
4. 우리기업의 인식과 현 상황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명박 대통령이 5일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WMD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정식 참여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유엔과 국제 핵비확산. 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한 범세계적인 군축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비록 ‘유엔과 ICNND 등을 통해서’라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비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정식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한국은 PSI의 8개항 중 역내, 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참여나 역내, 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PSI의 주요 대상이 북한인만큼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호주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WMD와 운반수단의 비확산을 공식 거론함에 따라 PSI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공식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과 우리 정부의 PSI 참여 여부는 무관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이 같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한국의 PSI 정식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PSI 정식 참여를 실무선에서 꾸준히 타진하고 있는데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WMD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의 확산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