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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재무행정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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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1.01
최종 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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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결정이론과 예산제도
2. 예산제도 개혁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발전목표 및 국정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성과에 기반 한 예산운영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 Budgeting)의 시행으로, 재정당국에 의해 정부 총지출규모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에 설정되면 각 부처는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때, 각 부처에게 부여된 실질적인 예산심사권에 상응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을 두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타성적?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을 핵심사업 위주로 구조조정 함으로써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종래 상향식(Bottom-up) 예산제도 하에서 매년 과다요구 - 대폭삭감의 관행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자신의 예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별부처들 간의 비생산적인 정치적 협상에 의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책효과성 및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기반을 두어 사업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을 재분배함으로써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도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결과중심 예산개혁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예산제도개혁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예산결정이론과 예산제도
예산결정이론은 합리모형이나 점증모형, 공공지출 정책결정모형, 공공선택론 등 그동안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론’과 ‘정치를 강조하는 이론’이 서로 대립되면서 발전해왔다.

참고 자료

신무섭(2007).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유금록(2007). 한국의 중앙정부예산에 있어서 정책단절의 시계열분석. 한국행정학 보 제41권 제2호.
유훈, 신종렬(2006), 재무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장재 외(2011). 과학기술정책론: 현상과 이론.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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