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벌 경영의 문제점

등록일 2003.05.1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 머리말
2 . 소유와 경영 분리의 장점
3 . 소유와 경영 분리의 단점
4 . 맺음말

본문내용

부당한 경영에 의해서 소액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실은 결국 그들이 주주로서 받아야 될 기업의 이익이 그 기업의 최대주주에 의해서 부당하게 왜곡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배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이러한 측면에서 항상 비판받았다. IMF에 의한 빈부격차 증가 및 계열 기업간의 복잡한 순환 출자 및 피라미드식 경영구조는 소수의 대주주가 거대한 기업을 부당하게 지배하는 것을 손쉽게 했다. 이에 의해 발생한 소유권과 통제권의 괴리는 기업의 경영을 소수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한 경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책에서 지적된 국내 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만 보더라도, 그러한 의심이 단지 ‘ 가능성 ’ 의 문제로 끝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전문 기업인에 의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재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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