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듀베르제(M. Duverger)의 정당제 결정요인과 선거제도
2. 선거의 법적 성격

Ⅲ. 19대 총선 사례 분석(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 의의
2. 문제점

Ⅳ. 비례대표제의 대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선거제도는 불가결한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가기관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담보하는 것을 그 본질적 과제로 하고 있다.
반면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 신임을 묻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의기관에 진출하여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해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국민과 대의기관의 중개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은 헌법상의 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의 영역으로서 정치적·사회적·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고 국민과 국가 간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개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당에 있어서 선거는 정치권력 획득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된다. 그런 까닭에 정당은 선거의 결과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선거제도의 형성에 정치력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당은 선거결과의 귀속자이면서도 선거제도의 형성에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당국가적인 경향이 두드러진 오늘날 정치와 선거의 상호관계가 서로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상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민주권에 근거한 국민대표 및 대의제의 원리와 정당의 헌법적 기능의 조화가 극대화 된다. 뒤베르제(M. Duverger)는 정당제의 결정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요인, 이념적 요인, 기계적 요인(선거제도) 등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정당제도의 결정요인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선거제도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제의 결정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요인, 제도적요인, 혼합적요인을 들 수 있는데, 뒤베르제의 정당제 결정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2012년 4.11 총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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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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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7.19. 2000헌마91,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한정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