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정부 통일 방안, 통일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통일정책입니다. 보고서 제출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서울 소재 수석졸업생이 작성한 보고서이니, 믿고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 발표용으로 딱좋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한의 통일 정책비교
(1) 통일의 목적
(2) 현재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3) 우리나라 역대정부 통일 방안
(4) 북한의 통일 방안
(5)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Ⅲ. 결론 및 소견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 6월 15일 세계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만큼 2000년 6월 15일은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던 남한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온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손을 마주잡고 세계를 향해 손을 흔들며 평양 시가지를 거닐던 기억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2007년 10월 14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7년 만에 남한의 지도자가 그동안 그토록 굳게 닫혀 있던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북녘을 밟는 역사적 순간의 벅찬 감동은 또 한 번 세계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최근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반도에선 통일이란 역사적 사명이 “뜨거운 감자” 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중요한 출발선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남북한 통일 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남북한이 추구해야할 통일의 과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Ⅱ.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1. 통일의 목적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체제가 통일 혹은 통합을 모색하는 모습은 국가가 처해 있는 정치적 균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적 균열 중에서 이데올로기의 격차에 기인하여 분단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문제를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온 남북한 양 체제의 통일정책은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개화된 국가 이익 관'보다는 편협한 정치현실주의자들의 국가 이익 관에 입각하여 수립되었다. 또한 통일정책이 민족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되기보다는 정권의 안정과 유지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독일의 통일은 기능주의의 바탕 위에서 '민족 이익'을 해치지 않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국가 이익'의 추구가 반드시 '민족 이익'의 희생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였다.

참고 자료

2006, [2차 개정판 북한학] 육군사관학교 : 황금알
2004, [다시찾는 우리역사 3] 한영우 :　경세원
2006, [통합한국사] 정재준 편저 : 고시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