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찬반논쟁

등록일 2003.05.1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호주제란
2.호주제 페지에 대한 찬성이유및 반대이유
3. 찬성측 과반대측의 주장근거
4. 타국의 가족제도 비교
5.호주제개정에 대한 정부의 근거및 개정주요골자
6.민간부문의 호주제개정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3. 찬성측 과반대측의 주장근거

▷ 찬성주장의 구체적근거
1) 부계혈통을 따르는 이유
가족내에서 여성은 출산을 거치므로 이세와의 혈연관계의 개연성이 언제나 명확하지만 남성은 여성 에비해 혈연관계의 개연성이 희박하다. 이는 신체구조상의 차이여서 분란의 소지를 안고있는데 부 계성을 부여함으로써 분란을 막고자합이 부계혈통의 주된 채택이유이다.
남성과 여성이 동거하고 있는중에 여성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반드시 동거남의 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 때로는 그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엄마도 모를 수가 있다는 사실. 분란을 막기 위해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일단 남편의 성을 붙여주고 남편의 아이로 간주한다. 그래서 부계혈통은 합리적인 것이다.
2) 호주제의 근원
호주제에는 종법제상의 형식적 가개념이 내포되어 있고 이는 우리의 고유의 전통은 아닐지라도 가족 문화의 중요개념으로 이어져온 것이므로 일제의 잔재라는 논리는 부당하다 오히려 일제가 우리의 가 개념을 수입해갔을 가능성이 더 짙다.
오공인가 육공인가 때에 일제잔재 청산을 명목으로 교복자율화 시행후 불과 몇년만에 무늬만 달라진 교복이 되살아난 것과 같이 제도의 연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 보다는 그 실용성과 효용성을 따져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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