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절차법- 1. 총설

목차

Ⅰ. 조세절차법의 의의
Ⅱ. 기간과 기한
Ⅲ. 서류의 송달

본문내용

Ⅰ. 조세절차법의 의의

1. 총설
조세의 확정 내지 징수를 위한 절차를 조세절차라고 하고 조세절차에 관한 법을 조세절차법이라고 부른다.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일부 조세를 제외하고는 이 상태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납세자의 조세채무가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즉,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확정절차를 ‘조세확정절차“라고 부른다.
한편 납세의무는 통상은 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자발적인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공매에 붙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만족을 얻게 된다. 이를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라고 부르며, 이 일련의 절차, 즉 조세의 납부 내지 징수절차를 ‘조세징수절차’라고 부른다.

Ⅱ. 기간과 기한

1. 의의
국세기본법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민법에 따르도록 하면서, 기한에 관한 몇 가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