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과 특별법

목차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과 우선순위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과 각각의 법률명과 법률의 제정 목적

본문내용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과 우선순위

일반법(general law)과 특별법(special law)의 구분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있으며, 법적용의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 원칙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먼저 적용하며,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그 범위가 일반적인 경우 일반법, 특정적인 경우 특별법이라 한다.
일반법이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특별한 한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말하고, 특별법이란,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의미하는데, 특별법은 원래는 특정한 입법정책의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입법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즉,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법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설정하면서 이를 가시화할 목적으로 독립된 법률로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비교 대상에 따라 일반법이었던 법이 특별법이 될 수도 있고, 특별법이었던 법이 일반법이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