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

등록일 2003.05.1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본문내용

2002년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에서 인터넷이 빠질 수는 없다. 우리는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하여 '촛불시위', 그리고 '노사모'에서, 터져 나오는 대중적 열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실체를 가진' 힘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후, '민주당 살생부'니 '전자개표 조작설'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썰'들의 근원지가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미 절반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가 실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이것을 전체 정부기관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실명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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