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제 1 공화국 정권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3.12.30 | 최종수정일 2016.06.09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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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9월 한국문제가 유엔에 상정되고 여기에서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실시가 결의되었으나, 당시 소련 당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거부하였다. 그후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으며, 민주제도를 수립하는 헌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가졌다.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를 확보하는 이러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으로 수립되었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이후 이승만은 1960년 3 • 15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어 발발한 4 • 19혁명으로 4월 26일 하야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약 12년간의 장기집권을 통해 제1공화국 정부를 이끌게 된다.

<중 략>

제1공화국 시기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생국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대체로 정치적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되었고, 지방자치제도 폭넓게 실시되었으며, 권력구조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교적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3공화국 이후의 시기와 비교해볼 때 민주적이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 시기의 정치체제를 민주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반의회주의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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