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개요 및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외의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및 향후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민영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와 의료민영화의 정의 및 연혁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의료민영화 사례를 살펴본 후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 이유와 의료민영화의 정의 및 연혁
1.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 이유
2. 의료민영화의 정의
3. 의료민영화의 진행과 진척
4. 의료민영화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

Ⅲ.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분석
1. 박근혜정부의 의료정책이 민영화인가?
2. 병원의 경영난 악화가 민영화 추진 이유인가?
3. 의료민영화를 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나?
4.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국민 추가 부담 없이 가능한가?
5. 자법인을 통한 수익의 외부 투자자로의 유출은 불가능한 것일까?

Ⅳ. 미국과 유럽의 의료민영화 사례 연구
1. 미국 / 2. 유럽

Ⅴ.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응 및 향후 과제
1. 1990~2000년대 보건의료운동의 교훈
2. 정책과제와 자본에 대한 비판의 결합이 필요
3.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4. 진료 본연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키로 했다. 병원 합병과 법인약국 도입의 둑도 터버렸다. 2013년 1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의료법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 추구 활동을 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시작하면 의료법인들이 본업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보다 수익 추구에 열을 올리면서 의료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 온 것인데.........

<중 략>

Ⅲ.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분석

1. 박근혜정부의 의료정책이 민영화인가?

보건복지부가 내리는 의료민영화의 정의는 '건강보험의 민영화'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이 깨지지만 않으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의료민영화의 개념을 묶어놓으면, 영리병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도 여전히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고 건강보험이 더 취약해져도 의료민영화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사실상 의료민영화" vs "새 수익원 마련한 것뿐"(한국일보 2013. 12. 21.)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대해부 자료집(박웅섭, 허영혜 2009, 7. 3.)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방안(박재산, 대한병원협회지, 2007년 3-4월호)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최윤정 2009. 10. 28.)
정부도 의료 민영화는 반대한다는데(프레시안 2013. 12. 23.)
진료비 올리는 원격의료·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헌법 정신에 위배(오마이뉴스 201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