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등록일 2003.05.1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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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언론의 자유와 다른 법익과의 관계
1. 개인적 법익과의 관계(프라이버시 등)
2. 사회적 법익과의 관계(음란성 등)
3. 국가적 법익과의 관계(국가안보)

Ⅲ. 명예권과 언론자유의 상충

Ⅳ. 명예훼손죄의 법리
1. 명예훼손죄
2. 사자의 명예훼손죄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1. 독일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2. 일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Ⅴ. 판례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본질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가장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언론의 자유는 국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가장 압력을 많이 받으리라고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민주정치의 존립 및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언론자유 역시 공동체의 존재와 질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의 제 법익과의 관계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언론자유의 한계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이를 예상하여 실정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고(법적 한계), 나아가 언론자유의 본질상 또는 이 자유가 인정되고 보호되는 근본 목적상(즉,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여론의 형성),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 내적·윤리적 한계(내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하여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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