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교육의 개념 및 유형
2. 사교육의 기능 및 문제점
3.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4.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서비스화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소득 수준 대비 서비스 소비의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다. 가계소비에서 서비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구조가 선진국 수준에 수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목별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달성한 70년대 초반부터 오락문화 관련 지출이 크게 늘면서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경우, 70년대부터 의료보건 및 주거서비스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80년대까지 서비스 소비를 주도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70년대 후반부터는 교양오락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소비 증가를 주도한 부문은 교육비와 통신비였다. 그 배경에는 ‘높은 교육열’과 ‘IT강국’이라는 요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에서 1995년 51%, 2009년에는 81%까지 급속도로 높아졌다. 불과 이십 년 사이에 대학 진학이 일반화되어 등록금과 사교육비 지출이 일종의 필수적인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은 연평균 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교육비 지출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7%로 미국과 일본이 각각 2.4%, 2.1%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2011년 04월 17일자.

최근 교육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교육의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는 학교교육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중의 하나가 자녀교육 문제로서, 이러한 자녀교육 문제의 중심에는 조기교육을 비롯하여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이 공교육의 존립에 위협을 줄만큼 크게 팽창하면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교육보다는 학원교육 등의 사교육에 높은 참여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공교육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시각을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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