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개선 방향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고찰
1. 호주제의 정의
2. 역사적, 사회적 측면의 고찰
3. 법적 측면의 고찰

Ⅲ. 호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점
1. 호주제 피해사례
2. 호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3. 외국의 호적제도

Ⅳ. 호주제의 개선 방향 및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가 남녀불평등이 상당히 만연한 국가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남녀 불평등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 뿌리깊은 관념 "남아 선호사상", 이것이 바로 남녀불평등의 원초적 시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남아선호사상을 제도적,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 "호주제도"가 있다. 지각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과연 호주제도는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호주제도의 골자만 적어본다면 호주제도는 89년 3차 민법개정 후 사실상 유명무실한 관념적인 제도가 되었다.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규정돼 어린 아들이 어머니나 할머니에 우선해 호주가 될 수 있다.
한국인들의 94%가 생활 속에서 남녀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호주제도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