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한국의 전략적 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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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기존 북핵문제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전환시켜놓았다. 1차, 2차와 달리 3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의 대미 핵전략의 근본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북한은 수세적 차원의 자위적 핵 억지력을 넘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공세적 핵보유 국가로의 의도를 숨기지 않게 되었다. 2002년 2차 핵 위기 당시만 해도 북한의 입장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자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핵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화는 흔히 폭력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서 물리적 폭력이 부재한 소극적 평화와 전쟁의 근원이 되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여 집단 간의 협력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된다.
이 때 구조적 폭력은 사람들 간, 사회들 간, 사회들의 집합체인 동맹이나 지역들 간의 구조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며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형태로 억압과 착취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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