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한국기업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방안

등록일 2003.05.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도덕적 해이의 발생과 통제 메커니즘
1. 도덕적 해이의 발생요인과 사회후생
2. 도덕적 해이의 통제방안과 한계

Ⅱ. 도덕적 해이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1. 정부의 보험자 역할
2. 시장을 통한 기업경영 감독기능
3. 제도적 대응 : 사외이사제도와 소액주주운동

Ⅲ. 결론

본문내용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IMF 지원금융과 더불어 대중과 친밀해진 대표적인 경제용어중의 하나로 우리가 한번쯤은 들어본 말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기업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방안"을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구체적인 정의를 통하여 이말이 무언인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적해이가 왜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기업에 관계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 도덕적 해이의 발생원인

① 정보의 비대칭성 - 일반적인 거래.계약관계에서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상대적인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정보를 가진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힐수 있다.
② 계약의 불완전성 - 대리인은 계약 성립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주인이 권고한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계약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의 편재 현상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체제의 미약 - 법과 계약을 준수할 인센티브체계가 미약한 경우를 들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일차적으로 거래계약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제3자에게피해를 전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나 금융 기관의 파산은 계약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부(負)의 영향을 발생키게 된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인 윤리의식과 신뢰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외부효과는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성장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대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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