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고에 있어서 책임문제-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

목차

I. 서 론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2. 문제의 제기

Ⅱ. 전자금융거래
1,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1)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2) 광의의 전자금융거래
(3) 협의의 전자금융거래
2, 전자금융의 특성
3, 전자거래의 이용현황

Ⅲ. 전자금융거래법
1,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및 시행
2, 전자금융거래법의 구성
3, 전자금융거래의 의의와 특징
(1) 전자금융거래법의 의의
(2)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징
4,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쟁점

Ⅳ. 전자금융사고
1, 전자금융사고의 개념
2, 전자금융사고의 유형
(1) 전자금융사고의 발생유형
(2) 악성코드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3)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4) 비정상거래의 정상거래 오인을 통한 사기

Ⅴ. 전자금융사고의 책임문제
1, 무권한 전자금융거래
(1) 개념
(2) 문제의 소재
(3) 책임귀속과 관련 고의․과실의 유형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 의의
(2) 개정이유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개정안
(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3호

Ⅵ. 결 론

본문내용

현재 세계적인 IT(Information Technology 또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이하 정보기술)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는 사회의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 이용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전(全)국민 인터넷이용률에 있어서 2012년 7월 기준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이용률은 78.4%, 인터넷 이용자수는 38,120천명으로 조사될 만큼 우리나라는 그 기반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 환경을 기초로 과학?기술?산업?상거래분야는 물론 행정의 각 분야 및 교통, 교육, 생활 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보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최근의 스마트폰발달과 국내에서의 그 보급률이 상당해지면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보기술의 이용분야는 더욱 더 넓어지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른바 전자금융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인데, 공간과 거리를 극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의 특성을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2. 문제의 제기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는 그 신속성과 편의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특성에 의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 이용 또한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금융거래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 또한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각종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침해 및 유출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
이동욱, 『전자금융거래법』, 세창출판사, 2006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강지윤, 윤지혜, 김윤정, 피싱 파밍 사례 및 대응방안 분석 , 『2013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한국정보과학회, 2013
김성룡, 「피싱(Phishing)의 가벌성」, 『IT와 법 연구』, 제4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0.2
김소이, 「전자금융사고 발생유형 및 대응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제38호, 2009. 10,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김주현, 맹영재, 양대현, 이경희, 「피싱 및 파밍 방지를 위한 인지 기반의 접근 방법」, 『정보보호학회논문집』, 제19권 제1호, 2009.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상의 쟁점과 전망」, 『상사판례연구』제18집 제4권, 2005. 12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과제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정경영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1권 1호, 2004
정윤선, 「전자금융사고의 무과실원칙 도입에 대한 경제적 분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논집』, 127권, 2006
한정미,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원칙에 대한 연구」, 『법제연구』, 제32호, 2007. 6,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무선통계(2013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03호, 201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36호, 2013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총람」,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한국은행 2004. 3
한국은행, 「2012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1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김재경 의원실 금융감독원, 「10년간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서울=연합뉴스, 2013. 9. 11,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9/10/0325000000AKR20130910199600002.HTML
위키백과 파밍,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B%B0%8D#citenote1
현성수(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자금융거래법안(정부제출) 검토 보고」, 2005. 2,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 billid=02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