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정리

등록일 2003.05.19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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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을 요점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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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장 상법
제1절 서설
제2절 총칙
제3절 상행위
제4절 회사
제5절 보험
제6절 해 상
제7절 유가증권

본문내용

제1절 서설
Ⅰ. 상법의 의의
(1) 실질적 의의의 상법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무엇인가는 상법의 법률 대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학설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으나, 통설에 의하면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규의 총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A) 기업이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 의도로써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독립의 경제적 조직체이다. 따라서 상법은 기업조직의 면과 기업거래의 면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B) 상법은 특유의 유통 및 거래라는 기업적 생활관계 자체의 특수성에 의하여 개별경제주체간의 이익을 조정함을 본질로 하는 법으로서 민법과 함께 사법체계에 속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에 국한시키는 견해도 있으나, 기업사법적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공법적 규정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C)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으로서 국민의 일반적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런데 경제생활의 상화(商化)에 따라 민법의 상화현상이 일어나고 양자의 한계에 유동적인 일면이 있기는 하나, 민법은 재산법 이외에 신분법의 분야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은 부단히 진전하는 경제생활에 적응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제도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으므로 민법·상법은 서로 교류하면서도 다른 부문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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