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노트정리

소개글

행정법 책을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행정법에 대한 쉬운 정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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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행정법 통론
제 2 편 행 정 작 용 법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5 편 행 정 구 제 법

본문내용

1.행정상의 손해배상
1.의의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그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2.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배상책임의 요건
1)공무원: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자를 지칭함
(의용소방대원,시영버스운전사 등은 공무원이 아님)
+-직무행위의 범위:권력작용 + 관리작용
2)직무집행에 당하여-+ (부작위도 포함)
+-판단기준:외형설(주관적 의사 불문)
3)고의.과실: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4)법령위반:법령에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 등 조리 포함, 행정규칙의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대립
5)손해발생:적극적.소극적 손해,재산적.비재산적 손해불문
(2)배상책임
1)손해책임자:국가,지방자치단체(cf.헌법 --> 국가.공공단체)
2)배상책임의 성질:대위책임(다수설)
3)공무원의 책임 -+- 구상권: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
+- 선택적 청구: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