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록일 2003.05.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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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1961년의 개정내용
나. 1963년의 개정내용
다. 1973년 1월의 개정내용
라. 1973년 12월의 개정내용
마. 1980년의 개정내용
바. 1987년의 개정내용
사. 1995년의 개정내용
아. 1997년의 개정내용

본문내용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공포된 형사소송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1997. 12. 13법률 제5454호로 공포된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정은 부처명칭이나 법률의 제명에 관한 개정에 그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8회에 걸쳐 개정된 셈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정당시의 형사소송법은 총칙, 제1심, 상소, 특별소송절차 및 재판의 집항으로 편별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1편 「총칙」편에서는 법원의 관할,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소송항위의 대이와 보조, 변호, 재판, 서류, 송달, 기간,피고인의 소환·구속, 압수와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통역과 번역, 증거보전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편 「제1심」편에서는 수사, 공소, 공판에 관한 사항을, 제3편 「상소」편에서는 총칙, 항소, 상고 및 항고에 관한 사항을, 제4편 「특별소송절차」편에서는 재심·비상상고 및 약식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5편 「재판의 집행」편에서는 재판의 집행, 형집행의 순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절차의 적정 및 인권보장”이라는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또는 어느 것을 더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시대별로 따라 약간 차이를 두고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주요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61년의 개정내용
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은 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상소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사실심은 하급심에 맡기고 헌법 및 법율심은 상급심에서 하도록 하고 종래 복심의 성격을 가졌던 항소심에 사후심의 성격을 가미하며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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