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명의신탁(물권법)

등록일 2003.05.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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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명의신탁의 개념) 1

II.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논의 1
III. 명의신탁의 연혁 1
IV. 명의신탁에 대한 학설 2
V.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3
VI. 명의신탁의 법리 전개방향 5

본문내용

V.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1. 명의신탁의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 인 거래 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동산에 관해서는 그 소유관계가 공시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 립될 여지가 없다.

2. 명의신탁의 성립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이 설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 탁관례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례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 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따라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이러한 권리관례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또 수탁자는 명의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그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 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만일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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