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내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외 토론
- 최초 등록일
- 2013.12.26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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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론주제1
2. 토론주제2
3. 토론주제3
4. 토론주제4
본문내용
토론주제 :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등에 시설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시설에 상주하거나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설을 방문, 학대 여부 등을 감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각각 모두 기술하기 바람) 과 그 이유(근거)를 밝히고 바람직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있으며,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상처 받기 쉬운 존재이다. 때문에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받게 될 때 아동들은 심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내에 신고의무에 관한 위임규정 조항을 삽입하고 아울러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실제로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강제 의무제도를 채택, 목격자의 신고 불이행에 대한 불고지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변 위협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도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 센터를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병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24시간 직원을 대기시켜서 신고 시 즉각 처리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효과적인 경찰 개입이 이뤄지도록 전문경찰의 육성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과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쉼터, 그룹홈)을 확충해야 하며,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설에 대하여 원장구속, 자격박탈등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