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제도

등록일 2003.05.18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1.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연혁
2. 각국의 수신료 징수 제도
3. 수신료의 법적 성격
4. 수신료 징수제도의 문제점
5.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1.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연혁
2. 각국의 수신료 징수 제도
3. 수신료의 법적 성격
4. 수신료 징수제도의 문제점
5.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외국에서는 흑백TV, 라디오, VCR 등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텔레비전에 대해서만 수신료가 부과되어왔다. 1961년 12월 31일 개국된 국영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TV)이 국영 TV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 조치 법시행령에 의거하여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의 시청 료를 징수한 것이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3일 한국방송공사 (KBS)가 공영방송사로서 새로이 출범하게 되 었으나, 수신료 제도는 종래와 같이 그 대로 유지되었다. 1980년 말에 컬러TV방송이 개시되면서 1981년 4월 1일부터 컬러 TV의 시청료가 월 2,500원으로 새로 책정되어 징수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흑백 TV 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월 800원의 시청료가 부 과·징수되다가, 컬러TV의 보급률이 뚜렷한 신장세를 보이자 1984년 12월 1일부터 흑백TV의 시청료를 면제(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6년 7월부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시청료를 면제해 주는 동시에 복수 보유가구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 해 수상기당 징수에서 세대당 징수로 전환하였다. 한편, 1989년 1월 1일에는 종래의 시청료라는 명칭을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변경 하였으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1991년부터 방송위원회에서 KBS로 이관하여 담당 하게 하였다. 1994년 10월 1일부터 KBS 제1TV의 광고방송을 전면 폐지하고, 한국 전력공사에 의한 수신료의 위탁징수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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