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법

등록일 2003.05.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중 역할 분담
2. 육아 및 자녀 교육 문제
3. 보육 서비스
4. 통합적 부모교육
5. 모성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경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부부간의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일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법이 바로 모성보호관련법이다.
모성보호관련법은 단독 법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주요 내용은,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휴가의 연장으로, 60일에 불과하던 기존의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되고, 산후 휴가는 최소 45일이 보장된다. 또 휴가 기간의 급여는 종래 회사가 지불하던 60일의 임금 외에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하되, 하한선은 최저임금인 월 47만 4600원, 상한선은 135만 원이다.
둘째,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해,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직자는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즉 2001년 11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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