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등록일 2003.05.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외부효과의 개념

2. 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1) 후생경제학
2) 생산에서의 부정적 외부효과
3) 생산에서의 긍정적 외부효과
4)소비에서의 외부효과

3. 외부효과의 사적대응
1) 사적 대응의 종류
2) 코즈의 정리
3) 사적 대응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는 이유

4.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
1) 직접규제
2) 피구세와 보조금
3) 오염배출권의 거래
4) 오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반론

5. 결론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외부효과(externality)의 개념 :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1) 부정적 외부효과 :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뜻한다.
2) 긍정적 외부효과 :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뜻한다.
→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생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 뿐만 아니라, 이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수요 자와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다. 즉, 시장균형이 창출하는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 되지 않는 것이다.

2. 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1) 후생경제학 :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은 비용과 편익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 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장 균형 상태에서 거래된 수량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므로 효율적이 다. 시장 기능에 의한 재화의 배분 결과는 수요자에게 발생하는 가치의 총합과 공급자가 부담하는 총생산비용의 차이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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