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록일 2003.05.18 | 최종수정일 2015.06.2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금융소득종합과세의의
2.금융소득종합과세내용과 제도분석
3.금융소득종합과세의고찰과 향후과제

본문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시중자금흐름은 어떻게 변할까. 금융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고소득자들이 일시에 금융시장에서 탈출함으로써 자금시장이 교란당하지는 않을까.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당국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기준을 예전처럼 연간소득 4천만원으로 정하면 연 10%의 금리를 가정할 경우 4억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처럼 큰 뭉칫돈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4백여명으로 신고금융 소득은 2조3천4백14억원이었다. 이중 4천만원에서 8천만원대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1만3천여명 수준이었다.

또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자금이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쫓아 이동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금융관계자들은 금융종합소득과세가 부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금이 제도금융권내에서 보금자리를 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처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한 지난 96년이나 그 이듬해에도 자금시장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ING 장기 저축성보험 18 페이지
    4. 대응방안 1. 조기절세계획 수립 2. 향후 단계적인 성실신고를 전제로 납세액 경감 중요 (1)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의 차별대우예정 납세의무 불..
  •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 3 페이지
    1.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 ①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협 및 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 금융소득 종합과세 4 페이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1996 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제의 완결조치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 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28 페이지
    1. 분리과세 제도 “분리과세”제도? >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즉, 원천징수로서 해당 소득의 과세를 종결시킴(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별로 다름) ※ 원천징수란? - 소득 ..
  • 생활 속의 세테크(절세)방법-금융소득 종합과세 1 페이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두 곳 이상의 근무지가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임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