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비교

등록일 2003.05.1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페이지수는 다소 적지만 양 경찰제도의 비교에 대한 핵심내용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레포트 읽어보시고 조금만 더 살을 붙인다면 무조건 A+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 1p
1. 프랑스경찰의 역사 --------------------------------- 1p
2. 프랑스경찰의 조직 --------------------------------- 2p
1) 개략
2) 국립경찰
(1) 내무부소속의 국립경찰
① 내무부
② 국립경찰청
③ 파리경찰청
(2) 국방부소속의 군경찰
3) 자치체경찰
3. 독일경찰의 역사 ------------------------------------ 3p
4. 독일경찰의 조직 ------------------------------------ 4p
1) 연방경찰
2) 주경찰
5. 영국경찰의 역사 ------------------------------------ p4
1) 고대경찰
2) 중세경찰
3) 신경찰제도의 창설
6. 영국경찰의 조직 ------------------------------------ 6p
1) 개략
2) 수도경찰청
3) 런던시경찰청
4) 지방경찰
7. 미국경찰의 역사 ------------------------------------ 7p
8. 미국경찰의 조직 ------------------------------------ 8p
1) 개략
2) 연방경찰
3) 주경찰
4) 지방경찰
(1) 도시경찰
(2) 기타 지방경찰
9. 영미계와 대륙계의 수사경찰 비교(수사권중심) ------------ 9p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Ⅱ 결론 ------------------------------------------- 12∼13p

본문내용

우리가 각국의 경찰제도를 비교 연구함의 목적은 각 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규명함으로써 경찰제도의 일반제도를 탐구하는 데 유용하며 이를 통해 우리 경찰제도의 근원적 고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법제도의 계수(繼受)는 불가피한 것인데 외국의 제도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외국 경찰제도를 계수(移植)하는데 실천적인 도움을 줄뿐더러 법 제정의 지침으로서의 유용함과 법 해석의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찰이 다른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법의 계수(繼受)와 이식(移植)등을 통하여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미국이나 유럽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의 경찰사에도 관심을 가져야함은 자명하다.
다른 나라의 경찰을 넓은 시야로 바라봄으로써 세계 경찰사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변화과정 등을 상호 비교할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이른바 대륙법계의 경찰제도와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관한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의 해석에 도움을 주고 우리 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륙법계 중심의 대표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와 경찰제도, 영미법계 중심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역사와 제도를 토대로 양대경찰제도의 비교와 특성을 고찰해보고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양 경찰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임 준태, 경찰학개론, 도서출판 좋은세상, 2003, 1 (p116 ∼ 132)
2. 김 재규,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2000, 5 (p116 ∼ 127)
3. 인터넷 : http://myhome.naver.com/chokilh/police/investigation.htm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
4. 인터넷 : http://interior.dpc.ac.kr/2002jol/001/01/2_police/2_1.html
(작자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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