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의 현황과 가정폭력사건 처리실태
1) 가정폭력 발생현황
2)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와 경찰의 사건처리
3.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1)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 강조
2)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폭력이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폭행, 구타를 가하는 것과 자원에 대한 접근과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외부세계와 고립시킴으로써 육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일삼는 것을 말하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사회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모두 1차 집단 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가정폭력 중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폭력문제가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일이고 공개적 관찰에 개방되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정확한 분포와 발생률에 따른 실태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학계나 공식보고기관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3가구당 1가구의 비율로 부부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중 략>

이에 지난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일차적인 가정보호 목적에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가 법의 목적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건전한 가정육성’이라는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이라는 법익보다 먼저 제시됨으로 인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완전한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의 정상화를 위한 협력의무가 있는 책임자로서 인식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김은경, 2003) 이것은 가정폭력행위가 엄연한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라는 목적이 강조된 결과 상당수의 사건들이 경미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이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범 혹은 상습가능성이 큰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현행법의 가정보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특례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정의 유지 내지는 회복이 아니라 기본원칙으로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이호중, 2004)

참고 자료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김영란(2007),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하여 - 미국과 한국의 사례 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가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7～98면 참조.
김용우(2002), “가정폭력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현안 제2002-13호 (통권 제13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28면.
김은경(2007), “가정폭력 대응입법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 성? 가정?아동폭력 형 사정책 공청회 (2007. 10. 24), 법무부, 126면.
김현희(2007), “가정폭력행위자의 보호처분경험에 관한 연구”, 평택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서거석, 김운회(200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94～95면 참조.
신식(2007), “배우자살해의 특성과 동기에 관한 연구”, 전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주(200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 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용란(2006), “가정폭력 재발억제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대전대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이찬진,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 동본부 주최, ?가정폭력방지법 시안공청회? 자료집, 1996. 9.24, 16-17면 참조.
주명희(2006),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여성부, http://www.moge.go.kr/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