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등록일 2003.05.1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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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 호주제란?

2. 호주제 폐지 찬성론

3. 호주제 폐지 반대론

4.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책

5.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 호주제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함께 남·녀 불평등 타파나 여성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여러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해지면서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호주제이다.
호주제란 무엇인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親族編))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주제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나? 우리 전통에 호주의 제사상속은 있었지만 호주 상속은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호적령을 만들면서 호주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장남이 모든 걸 계승한다는 개념은 원래 일본에서 일본 봉건시대의 지배계급인 무사들이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장남에게 독점 상속하도록 해 호주의 권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그들의 호적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면서 호주제를 합리화 시켰다.

참고 자료

1.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2. http://www.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3. http://www.womennews.co.kr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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