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재벌옹호론

등록일 2003.05.18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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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벌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대기업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각
2. 올바른 경제관과 기업관이란
3. 재벌에 대한 비판의 검토

Ⅱ. 서방세계가 보는 한국기업
1.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는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소속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우리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4. 우리는 보다 생산적인 기업-정부관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Ⅲ. 관치 평등화에서 시장차별화로
1. 시장경제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2. 관치 차별화정책의 산물
3. 집단주의적 구조조정의 폐단
4. 시장차별화가 시장경제 살리는 길

Ⅳ.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문제점
1. 재벌의 개념의 정립
2. 공정거래법상 재벌에 대한 규제의 내용
3. 출자총액에 대한 제한
4. 규제내용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재벌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대기업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각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재벌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보통 재벌을 비판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재벌 문제만 나오면 많은 지식인들이 너도나도 전문가임을 자임하고 나선다. 그들이 제시하는 재벌에 관한 대중경제지식도 비난 일변도와 이상론에 치우쳐 있다. 재벌 비판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허용되지 않으며, 너도나도 재벌 때리기에 나선다. 식자층 가운데는 아예 재벌을 해체해 버리자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재벌기업 또는 일반 기업인들에 대한 강한 부정적 정서와 그릇된 편견이 쌓여져 왔다. 물론 이런 사회적 정서가 형성된 데에는 그 동안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들의 그릇된 형태가 일조 했던 점도 없진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업들을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않되고 그 비판이 혹시 재벌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지 올바르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2. 올바른 경제관과 기업관이란

지금과 같이 대기업에 대한 시각을 무조건인 비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기업관과 경제관은 바로 잡고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기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올바른 경제관과 기업관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기업활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기업활동은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법과 제도 혹은 관습과 관행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구별함에는 다음의 여덟 가지 원리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단행본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사, 1996.
공병호, 『시장경제원리이야기』, 1997.
공병호, 『기업집단이야기』, 1997.
공병호, 『자유기업과 경제민주화』, 1997.
공병호, 『재벌비난받아야하는가』, 1992.
최정표,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Steers, Richard M. , 『한국의 재벌』, 시사영어사, 1990

▷ 정기간행물
김회경 『신설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제력집중억제효과』,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00.
김광향 『젊은 경영인』1호, 1999
김한응 『한국의 평등주의 문화속에 시장경제심기』, 한국경제연구원, 2001.
이상수 『재벌살리기와 재벌 죽이기』, 『민주법학』 14호, 1998.
이정전 『왜 시장은 도덕성을 따지는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정표 『그룹식 기업경영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학술지원에 관한 연구
최정표 『한계에 이른 재벌식 기업제도』, 『동향과 전망』 36호, 1997.
김광향 『젊은 경영인』1호, 1999
신광식 『재벌중심 산업구조의 합리적 개편방안- 재벌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연세경영연구』 제37권 제2호(통권제71호)
이규억 『21세기를 향한 재벌의 진로와 정부의 역할 :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정 책』,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이제민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 위기이후의 재벌개혁정책』, 『연세경영연구』 제37 권제2호(통권제71호)
『공정거래법상 총액출자제한 제도입의 의의와 한계- 소액주주권 보호를 중심으로』, 『산경논총』,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연구소, 2000
좌승희 『신동아』 5월호 별책부록 2002

▷ 기타자료
곽만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의 과제 및 문제점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94.
김석중, 기업이 확 달라졌다 전경련 01년 06월 26일
김영용 『지식인과 한국경제』, 자유기업센터, 1999.
손병두,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력 높여야, 전경련 01년 12월 12일
신종익,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근본적인개혁할 때, 전경련 01년 03월 01일
신종익, 재벌규제 확대, 지양해야, 전경련 01년 11월 28일
신종익, 출자총액제한 폐지, 한국일보 01년 10월 12일
양금승,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 제시, 전경련 00년 08월 27일
양금승,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문제, 전경련 02년 08월 08일
양금승,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 제시, 전경련 00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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