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화, 사회, 국제 ] 팍스 아메리카나와 한반도의 딜레마

등록일 2003.05.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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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시가 깽판을 부릴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상황
2.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것인가?
3 북한 핵무기 자주권 포기해야 한다.
4. 반제반전반핵 투쟁을 위한 내부 역량의 구축을 결집해야 한다.
5.남한 진보진영이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부시가 깽판을 부릴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상황

대외정책에서 유화노선을 취하던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냉전의 전사들로 구성된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난뒤에는 또다시 한반도의 차가운 기운이 들어섰고, 순탄하게 돌아가던 남북관계 역시 정체되어 버렸다. 집권초기부터 내내 부시 정권의 대북인식은 그야말로 적대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과거 레이건을 능가하는 극우적 강경노선을 걷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국내외적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라는 정보통신의 발달으로 10여년 동안 장기호황을 누려왔던 거품으로 드러나면서 최근 침체하고 있는 미국경제 불황도 큰몫을 차지했다. 미국경제의 침체나 하강세의 반복적인 발생과 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본축척’, 즉 독점 자본의 위치에 있는 대자본이 부를 집중적으로 소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나 일반 서민의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향상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기 침체나 가난이 아니라, 물질은 너무도 풍요하게 존재하는데도 빈곤이 발생하는 기묘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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