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한글파일용)

목차

1. 관세환급
1-1 관세환급 요건
1-2 관세환급 신청권자
1-3 관세환급의 목적
1-4 관세환급의 한계

2. 관세환급 대상
2-1 관세환급수출품
2-2 관세환급수입품

3. 관세환급 종류
3-1 간이정액환급
(1) 장점
(2) 요건
(3) 적용방법
3-2 개별환급
(1) 소요량 제도
(2) 수입원재료와 제품 사이의 동일성

4. 관세환급 실현황
4-1 관세환급 실적
(1) 관세환급통계
(2) 관세환급 방법별 실적
(3) 년도별 관세환급 추이
4-2 관세환급금 지금은행 현황
4-3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5.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5-1 관세환급제도의 행정상 문제점
5-2 자동환급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6. 자동환급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조건으로 환특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함(환특법 제2조 5호)

1-1. 관세환급 요건
①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제3조)
②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법 제9조)
③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해야 환급가능

1-2. 관세환급 신청권자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자(제조자 수출)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위탁수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완제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자(완제품 공급)에게 공급한 자
‣수출자로부터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3. 관세환급 목적
①소비지과세원칙에 따른 국경세 조정의 목적
- 물품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를 수출 재화에도 부과, 징수할 경우 당해 수출국 뿐만 아니라 그 물품 수입국에서도 소비를 이유로 또다시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어 하나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이중과세하는 결과를 초래
- 수출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는 소비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국에서는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 징수된 모든 소비세를 반환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목적

②수출산업 영업활동을 지원
-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 및 제세를 돌려줌으로써 수출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지원

③중계무역을 지원 : 원상태 환급도 환급하여 중계무역 지원

1-4. 관세환급 한계
관세환급제도가 수입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부담을 없애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사물품 또는 동질 물품은 관세율 만큼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국내시장을 관세환급으로 부담없이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와 이런 물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즉, 국내원재료 생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참고 자료

경윤범, 『글로벌 무역상무론』, 형성출판사, 2013.08.05
第294回 定期國會 企劃財政委員會(제294회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 관세청 2010.10.11
원종학 • 김진수,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07
최해범,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8
하정미,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대학원 국제무역학과 경제학석사학위논문, 2009.07
삼성경제연구소(seri.org), 『관세환급의 절차 화물운송론』,  http://www.seri.org/fr/fPdsV.html?fno=133474&menucode=0499&gubun=19&no=000042 , 2013.11.20
정책브리핑, 『관세환급현황 및 부정환급적발현황』, 관세청2007.10.23,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15481 , 2013.11.20
삼성경제연구소(seri.org), 『관세환급이해를 돕는 자료 2008.09.22』,  http://www.seri.org/kz/kzBndbV.html?ucgb=KZBNDB&no=53711&cateno =, 2013.11.20
송동수, 『관세환급절차』, 삼성경제연구소(seri.org), 2011.09.26 http://www.seri.org/kz/kzPgdaV.html?ucgb=KZPGDA&no=3832&pgca=#down , 2013.11.20
관세청, 『년도별 관세환급추이』, 내부행정자료, 2013.03.05
이미령, 『관세환급 제증명 P/L발급 관세사(업체) 자체 점검결과 보고, 관세청 납세심사과』, 2013.07.24
주성렬, 『관세환급실적,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2010.03.26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환급,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98&layoutMenuNo=115 , 2013.11.20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개발원,  http://ktd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