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 이익 집단

소개글

2002년도 정치학원론수업시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익집단에 대한 객관적 이론과 한국의 이익집단과 미국이익집단을 비교 하였으며 한국의 이익집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왜 이익집단인가? (1pg)

본론

1. 이익집단의 개념

2. 이익집단을 보는 두 가지 관점 (2pg)
(1)다원주의관점 (3pg)
(2)조합주의 (5pg)
(3)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이익 대표체계비교 (6pg)

3. 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역할 (7pg)

4.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의사투입 개념 (7pg)

5. 의사투입의 유형 (8pg)
(합법적 의사투입수단, 비합법적 의사투입수단)

6.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의사투입과정 (9pg)
(격발기제, 의사투입경로, 의사투입전략, 논리및수사)

7. 이익집단의 정치참여의 이론적 고찰 (10pg)

8. 이익집단의 정치참여 (11pg)
(1) 로비개념 11pg
(2) 로비의 방법(직접 로비와 간접로비 12pg)
(3) 로비 활동의 대상 (의회& 행정부 14pg)

9. 한국의 이익집단의 성장과정 (16pg)

10. 한국의 이익집단의 특징 (17pg)

11. 한국 이익단체의 분류 (18pg)
(1)이익집단의 성격 및 특징

12.한국 이익집단의 대 의회 의사표출방법 (19pg)
(1) 인원충원 19pg
(2) 정보제공(공청회 및 토론회) 20pg
(3) 청원활동 21pg
(4) 정책지지와 선거운동 22pg
(5) 성명서 및 결의문을 통한 여론 형성 23pg
(6) 시위와 농성 24pg
(7) 정치자금 제공25pg

결론26pg

본문내용

서론- 왜 이익집단인가?

현대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치 또한 사회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갈등해결로서의 정치(politics as conflict-resolution)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이처럼 민주정치는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라고 지칭될 정도로 이익집단 들의 자율적 활동과 이익추구를 수용하는 정치이다. 사회경제적 분화현상에 따른 이익의 분화, 그리고 분화된 이익을 중심으로 결성된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과정인 정치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증대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민주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 통합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이익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 민주화는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공익의 훼손을 대가로 힘있는 분파적 이익집단 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정치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80년대 중반이래 전반적인 민주화의 진전으로 이익집단 및 이익갈등 사례의 분출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익집단 들 간의 갈등현상을 권위 있게 조정, 통합할 수 있는 합의된 규칙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참고 자료

공익단체의 이익중재역할에 관한 연구 :의약분업사례를 중심으로/류성원 서울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한국 민주화와 이익정치 :의약분업갈등에 대한 2차원 게임이론의 적용/조영재 고려대학원 석사논문 2001
정책의제형성과정에 있어 이익집단의 의사투입에 관한연구 김태훈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1
정책결정과정상 공익단체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연구 박상신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1
이익집단간의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 :한약분쟁을 둘러싼 보도를 중심으로/장수경 중앙대학교 2000
미국기업이익집단의 로비활동에 관한 연구/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2000
정책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강칠홍
이익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전경련의 영향을 중심으로/황순경 1999 延世大 行政大學院
정책결정 과정상의 이익집단 역할에 관한 연구 김명관 漢陽大 大學院 1994
한국이익집단의 이익표출연구 : 한국노동조합총동맹을 중심으로/李英珠 이화여자대학교 1994
http://www.sshok.net/study/seiji/pol1.html 한국 이익단체의 발생과 성장의 특징.
http://www.assembly.re.kr/html/9/2.htm `한국이익단체와 정치 15대국회를 중심으로`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