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미국-북한 관계의 새로운 위기: 북핵문제와 해법중심으로

등록일 2003.05.18 | 최종수정일 2015.04.0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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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론
II . 변화하는 한반도의 안보환경
III. 북한 핵위기와 미국과 남북한의 인식
Ⅳ . 북핵위기와 한미관계
Ⅴ . 북핵위기와 그 해법들

본문내용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1부상이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논란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반도의 위기를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미?북간에 체결된 제네바합의의 심각한 손상과 함께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외교정책의 초점이 이라크전쟁이후 북한으로 모아져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점차 긴장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동안 북한의 핵문제는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의 주요한 논거였으며 결국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미?북간 관계를 대화부재의 상태에서 갈등의 대결구도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긴장도(degree of tension)가 상승되어 한반도 위기설이 하나의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9?11 테러사태를 경험한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 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국제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이를 국가안보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은 낮아지고 군사적 해결 가능성은 높아져 북한핵문제해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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