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시장경제-자유무역과 공정무역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대외무역 의존도 현황
2. 한국의 무역장벽 철폐 현황
3. 공정무역의 정의와 한국 공정무역 활동 현황
4.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사이에서 소비자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군사적 이해관계보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각 국의 정책 및 국제사회 전반의 정향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무역과 통상은 오늘날 국제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이하 GATT)이 체결되고 이후 GATT를 계승하여 최초의 국제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하면서, 무역과 통상의 중요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자유무역의 실현, 즉 무역장벽철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은행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의 무역액은 1조 823억 달러, 국내총생산 규모는 1조 1169달러로 96.9%의 무역 의존도를 기록 할 정도로 내수 경제에 있어서의 국제 무역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러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2000년대 들어 다수의 국가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2000년대 이후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치의 논리보다 경제의 논리가 우위에 있고, 군사적 분쟁보다 통상 분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무역자유화’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국제 사회의 흐름인 것이다. 이는,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조립되고, 운송되는 제품들을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장벽철폐와 그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무역자유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들어, ‘공정무역’ 운동 역시 대두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 법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자유 무역주의이고,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공정무역주의’인데, 여기에서 공정무역주의란 개도국과 소위 선진국 사이의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을 포함,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법 원칙인데 WTO 법 원칙 중,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 대우원칙 등이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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