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요시다 시게루 정권과 신 미․일 안보조약

등록일 2003.05.1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대 일본정치의 요시다 시게루 정권의 등장과 신 미-일 안보조약의 배경을 다룬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요시다 노선의 정착
1) 재군비 논쟁
(1) 공산당- 대미투쟁 노선
(2) 사회당- 자위력을 둘러싼 좌우대립
(3) 아시다, 하토야마의 재군비론
(4) 두 번의 총선거와 재군비
2) 정책합의의 형성
(1) 요시다·시게미츠 합의
(2) MSA 원조
(3) 이케다·로버트슨 회담
2. 신 미·일 안보조약
3. 안보개정의 배경
(1) 구조약의 문제점
(2) 시게미츠·덜레스 회담
(3) 기지분쟁과 지라도 사건
4. 안보개정 교섭
5.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 안보
6. 사전협의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사회당- 자위력을 둘러싼 좌우대립
일본사회당은 55년체제가 확립되고 나서는, 오로지 비무장 중립의 정당이 되었지만, 당초는 안전보장에 관해서 지극히 여러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부에는 전쟁 중, 전쟁에 협력적이었던 일본노동당계의 사람들과 일본무산당계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좌파와, 군부에의 반대로 일관했지만 노동운동으로서는 온건한 사회민중당계의 사람들로 구성된 우파가 있었다. 안전보장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사회당 논의를 장식하게 된다. 본래,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는 요시다로서도 이본 자신이 재군비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었고 사회당의 견해는 「전면강화론」으로 그런대로 일치되는 바가 있었다.

1950년 4월 3일에 채택된 「강화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은 일본은 헌법에서 비무장, 평화를 선언했고, 그 취지는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분쟁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립적 입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화의 방식도 「전면강화」가 아니면 안 되고, 당연히 강화에 따라 열국으로부터 일본 안전보장의 길이 강구되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헌법에 규정된 중립적 지위에 비추어, 우리들이 특정국 또는 특정국가군과의 사이에, 예를 들어 기지 제공 등의 소극적이지만 군사적 부담을 포함하는 듯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우리 당은 반대한다. 라고 했다. <전면강화, 중립 견지, 군사기지 반대>의 3항은 일괄해서 「평화 3원칙」이라고 불려졌다.

참고 자료

·日本의 戰後 外交安保 體制, 李承元 著,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0
·일본의 외교정책, 김성철, 세종연구소, 2000
·미일동맹외교, 김성철, 세종연구소, 2001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다나카 아키히코 지음, 이원덕 옮김, 중심, 2002.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진창수, 세종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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