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목차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필요성
3. 정보공개의 방법
4. 정보공개의 순기능과 역기능
5. 정보공개의 효율적 방안
6. 개인정보

본문내용

Ⅰ. 정보공개

1. 정보공개의 의의

(1) 광의의 정보공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2) 협의의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인 국민의 공개 청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2. 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은 알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 간 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의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 할 권리를 갖게 된다
(2) 민주행정의 구현 : 민주행정은 부정과 부패행위가 없는 행정이라고 볼 때 정보공개는 행정의 부정,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