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필요성
3. 정보공개의 방법
4. 정보공개의 순기능과 역기능
5. 정보공개의 효율적 방안
6. 개인정보

본문내용

Ⅰ. 정보공개

1. 정보공개의 의의

(1) 광의의 정보공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2) 협의의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인 국민의 공개 청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2. 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은 알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 간 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의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 할 권리를 갖게 된다
(2) 민주행정의 구현 : 민주행정은 부정과 부패행위가 없는 행정이라고 볼 때 정보공개는 행정의 부정,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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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행정정보공개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주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주의 및 주민자차사상의 당연한 요청으로 주민은 '알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 [지방자치학] 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 4페이지
    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본질Ⅰ.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주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관리적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관리층에서 하급관리층에 이르기까지 ..
  • [정보공개] 정보공개의 의의와 원칙, 정보공개의 한계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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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의 개념(정의)과 기본요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정책,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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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공개 17페이지
    Ⅰ. 서 론 지방자치의 기초는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하고 자기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데서 출발한다.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풍토 하에서는 국가 등의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행정의 획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의 ..
  •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목적, 필요성과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제정, 주요내용 및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문제점,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개선 과제 9페이지
    Ⅰ. 서론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을 포함한 각 법령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헌법 제5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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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 論오늘날 세계는 사회전반에 걸쳐 일대 전기를 맞고 있으며 기존의 조직 및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정보의 역할은 자본, 토지, 노동과 함께 생산의 제4요소로 등장할 정도로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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