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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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필요성
3. 정보공개의 방법
4. 정보공개의 순기능과 역기능
5. 정보공개의 효율적 방안
6. 개인정보

본문내용

Ⅰ. 정보공개

1. 정보공개의 의의

(1) 광의의 정보공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2) 협의의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인 국민의 공개 청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2. 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은 알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 간 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의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 할 권리를 갖게 된다
(2) 민주행정의 구현 : 민주행정은 부정과 부패행위가 없는 행정이라고 볼 때 정보공개는 행정의 부정,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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