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호주제폐지에 대한 찬반논점] 한국사회문제-호주폐지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호주제도의 문제점
1. 호주제도의 순기능
2. 호주제도의 역기능

Ⅲ. 호주제도폐지에 대한 찬, 반 논점
1. 호주제도폐지의 반대론
2. 호주제도폐지의 찬성론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호주제도의 문제점
우리의 가족제도로서의 호주제도에 대한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家를 단위로 하여 편제된 호적의 형식에 있다기 보다는 호적에 표기된 구성원 상호간을 잇는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호적은 한권의 공부상에 개인의 신분관계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므로써 기술적인 합리성 또한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종래 호적에 호주로 기재한 자에게는 많은 권한과 재산상 특권을 인정하는 등 가족으로 기재된 자와의 사이의 법률관계가 평등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호주의 권한과 특권을 대폭 삭제하므로써 호주와 가족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명목상 호주로 되어 있는 자의 家에 가족원으로서 입적하는데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호주승계 순위가 남성우선주의라는 점 등이 호주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호주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배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에도 호주제도는 인간차별,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또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호주제는 문제가 있다.
이런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남녀의 불평등이 시작되지는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가족안에서부터 남성우월주의가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호주의 계승 순위는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혼률이 높은 요즘 여성들도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어머니에게로 호적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호주제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를 우위에 두는 것이라고밖에 판단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호주제는 전통을 계승한 제도라고 보여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이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남녀가 할 일이 구분되었으며, 어쩌면 호주제는 여성은 태어나 아버지 호적에서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여 출가외인이 되어서 남편의 호적을 따르며,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현대판 삼종지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부계의 혈통만이 중요하고 여성은 부계 혈통에 예속되어야 하는 잘못된 전통에서 뿌리내린 호주제의 의미를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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