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서론
1.개념(의의)
2.연혁

Ⅱ기본원리
1.적법절차
2.죄형법정주의
3.이중처벌금지

Ⅲ제도
1.영장제시
2.변호인의 도움
3.묵비권
4.고지의의무(미란다 원칙)
5.구속적부심
6.자백의 증거제한
7.정당한 재판을 받을권리(재판 청구권)
8.무죄추정의원칙
9.형사보상 청구권

IV결론

본문내용

1.개념(의의)
헌법 제12조와 제13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신체의 자유 보장에 관한 원리를 천명함과 아울러 여러 가지 권리를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연혁
신체의 자유 보장의 역사는 멀리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가 자본주의 견제의 전제조건을 이루어, 그 보장이 일반화하는 것은 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과 더불어 자유권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도 참정권이나 정신적 자유권에 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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